법인설립 TIP '법인설립 신청'할 때 5가지를 깜빡하면 '사업정지'

'영업정지'는 물론, 투자 받는 시기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신청할 때 특정 양식을 잘못 작성하거나, 5가지 주요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경 신고 비용만 수십만원씩 발생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변경이 등기에 적용되는 5일 ~ 1달 이상 동안, 사업을 정지해야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CHECK 1. 사업 목적은 '사소한 매출까지' 고려하세요.

사업 목적에 없는 영업 행위로 매출이 발생하면 미등록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법인 설립 시, 회사 주 매출 분야의 사업 목적은 잘 작성하지만, 사소한 매출이 나고있는 사업 목적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쇼핑몰 법인이 통신판매 중개업, 의류 소매업 같은 목적은 잘 등록해놓고, 작게나마 운영하게 되는 보관 및 창고업은 등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20만원 이상의 추가 수수료와 5일 이상 처리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반드시 법인설립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작성하세요.


법인설립 간소화 서비스(등기24)를 쓰시면, 사업목적은 법인 설립 전문가가 알아서 추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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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2. '이사부터 가고' 법인 설립 하세요.

법인 설립 후에는 사무실을 옮길 때 마다,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용은 평균 30만원으로, 이사 후 1달이내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내야합니다.
법인설립 직후 사무실을 옮길 예정이 있다면, 옮긴 후 법인 설립을 하는게 좋습니다.

※ 추가 체크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대표가 이사를 가더라도 1달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 사무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변경 등기 비용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법인 대표 또한 이사 갈 예정이라면, 이사 후 법인 설립하는게 좋습니다.


CHECK 3. 한 주당 금액은 '최대한 작게' 하세요.

법인 사업 중 투자를 받거나,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면, 주식 지분을 나눠줘야 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요구하는 지분이 8.3%인데, 법인의 총 주식의 수가 100주 밖에 되지 않는다면?
한 주당 금액을 낮춰 총 주식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 자본금 / 한주당금액 = 총 주식 수)

이를 액면분할 등기하고 하는데, 신문에 공증까지 해야하는 절차라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공증과정만 최소 1달이 걸려, 투자 완료 시기가 늦어지는 손해를 봐야합니다.


한 주당 금액은 100원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한 주당 금액은 최대한 작게해서 발행 주식 수를 늘리세요.


1주당 금액은 나중에 언제든 늘릴 수 있으니 일단 작게. (등기24 법인설립 신청 화면 발췌)


CHECK 4. 정관은 '한줄 한줄 해설' 받으세요.

정관은 나중에 제일 수정하기 까다롭고, 변경 비용을 떠나 잘못하면 회사 운영애도 큰 차질을 주는 부분입니다.
정관은 회사 내에서 지켜야하는 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그냥 만들어주는 데로, 혹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양식을 잘못 사용하다가 차후 사업 운영에 큰 손해가 되는 조약이 포함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혀있는 내용이 법적인 용어라 어렵습니다. 정관을 직접 만들었거나, 특히 대행 받으셨다면, 반드시 정관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전문가에게 해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24에서, 대표 변호사 2인이 작성한 고품질 정관과 해설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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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5. '법인도장 디자인' 확인하세요.

첫 법인도장은 보통 직접 만드는 경우가 없고, 법률 사무소에서 흔히 만들어주는 저렴한 도장을 쓰게 됩니다.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에 쓰이는 중요한 도장인데도 말이죠. 나중에 고급 도장으로 바꾸려면,
변경기간도 비용도 이중 발생 합니다.
법인 설립 처음부터, 좋은 도장으로 신청하세요. 무의미한 변경 비용도 절약하고, 첫 법인 사업에 기운도 좋아집니다.


같은 비용이면 고급 도장으로 법인 설립하세요. (출처 : 등기24)



이상 5가지, 주의 사항 만 체크하신다면, 법인 설립 후에 발생하는 큰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24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5가지 피해 사항은 모두 예방 할 수 있으니,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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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쉽고 빠른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등기24.com)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3가지를 모르면 '피해'본다.

법인 설립 한다고 무작정 등기소나 세무서로 달려가지마세요. 힘들고 제일 오래걸리는 방법 입니다. 인터넷으로 앉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만 깔고, 잔고가 100원이라도 남아있는 예금 통장만 준비하세요. 이후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Read more…

법인설립 안하면, 세금을 504만원 더 내야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무실 월세를 내고, 각종 경비를 쓰고 직원등 월급까지 주고도 월 400만원이 남았다면, 그 중 4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연 588만원) 게다가 의료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높게 부가되는데, 대표가 차량,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보다 최소 3배 더 내야합니다.Read more…